가압류의 의미 및 필요성[채무자의 재산 동결]
우리는 흔히 가압류라는 말을 드라마나 일상생활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압류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하여 가압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압류의 의미 ◇ "가압류"란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예컨대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양수금, 공사대금, 임금,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을 보전(保全)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執行保全制度)를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2023. 4.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