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알고 싶은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인이 주택을 임대할 때 해당 계약을 지방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의무화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임대인과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지방세청에 신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제도의 목적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입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임대인은 신고를 통해 세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개념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1항 참고).
•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 임대차 계약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제2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3 제1항 참조).

※ 임대차 신고제 대상인 "주택"이란?

•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합니다.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1. 4. 15. 보도자료(https://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5436) 참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신고제)의 대상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이 해당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3 제2항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서비스안내 참조].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3 제1항).

신고절차 및 방법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 신고 내용에는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다음의 사항을 내용으로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2 제1항).

• 임대차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1.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함) 및 연락처
2. 법인인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3.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소재지, 고유번호 및 연락처

• 임대차 목적물(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주택을 말함)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등 임대차 목적물 현황
• 보증금 또는 월 차임
• 계약 체결일 및 계약 기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함)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알아보기

•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2 제2항 및 별지 제5호의 2 서식).
• 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2 제3항 및 별지 제5호의 2 서식).

• 주택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만 해당함)
• 입금증,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금전거래내역이 적힌 통장사본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 단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위의 서류 등에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2 제5항).
• 부동산거래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의 2 제8항).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5항 및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자주 하는 질문-참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를 하지 않거나(공동신고를 거부한 자를 포함)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제3호).
• 시행일로부터 2년(`21.6.1～`23.5.31) 간 계도기간으로,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2022. 5. 26. 보도자료 참조].

※ 임대차 신고 기한 초과 시 처벌 여부

• 임대차 신고의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이며, 신고기한을 초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 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자주 하는 질문-참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1항).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2항).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3항 전단).

 

상기 내용들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서 가져온 내용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