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쓰면서 도움되는 정보39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및 적용 범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나온 법률이지만, 실제론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우려도 상당한 법 이기도 합니다. 이 법에 의한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 자연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그러나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 2023. 3. 15. 전세권 설정 관련 방법 및 해지(전세권과 확정일자의 차이점) 앞서 전세, 반전세, 월세, 사글세 차이점과 전세권 등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전세권은 확정일자와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전세권 설정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므로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안전장치의 일환으로 나의 전세금을 지킬수 있는 또하나의 확실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전세권 설정 방법 및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세권등기와 확정일자의 차이점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방법 설정에 있어서 등기의무자는 부동산 소유자, 등기권리자는 전세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셀프 신청방법은 신청인(임차인)이 등기소에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는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신청서 작성(전세권 설정 등기신청서) .. 2023. 3. 14. 전세, 반전세, 월세, 사글세의 차이점과 전세권 전세, 반전세, 월세 및 사글세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이 단어들에 대한 차이점은 대략이나마 알고 계실텐데요. 이 용어들의 법률적 의미는 또다르게 해석된다고 하니 그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전세권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 타인 주택의 이용 형태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표와 같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03조 및 제618조 참조). 구분 내용 법률적 의미 사전적 의미 전세권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전세권 전세금을 지불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전세(미등기 전세)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임대차 .. 2023. 3. 14. 이전 1 ··· 7 8 9 1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