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3 배당 요구[개시된 집행절차의 참가?] 경매가 끝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불하고 나서, 어떠한 법적 절차가 동반되는지를 알아야 가만히 있어도 배당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조치가 필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우리가 알아야 할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주의 깊게 확인하시어,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손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유지가 필요한 이유 및 선택적 행사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요구 ◇ 배당요구 배당요구란 다른 채권자에 의해 개시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동일한 재산의 매각대금에서 변제를 받기 위해 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말합니다. 금전 집행 절차에서 배당요구의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게 되어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 2023. 4. 12. 강제경매 신청[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의 강제 법적 절차]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강제경매 용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이 포스팅을 하면서 느낀 점은 경매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도하지 않은 강제경매가 발생하였을 시 진행방법이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포스팅은 강제경매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의 개념 ◇ "강제경매"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78조). ※ 강제집행 강제집행의 의의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 2023. 4. 11. 가처분의 개념[가압류와 구분이 되는 가처분이란?] 살다 보면 가처분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은 듣게 됩니다. 그러데, 처음 듣게 되면 상당히 낯선 용어이어서 생소하고 그냥 넘기기 쉽기도 하지요. 하지만, 살면서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편은 아니니 가처분과 가압류에 대해서 개념과 차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처분의 개념, 필요성 및 구분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의 개념 ◇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 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압류(假押留)와의 구.. 2023. 4. 11. 집행권원의 확보[5부-소액사건심판 제기 및 약속어음 공증] 소액사건심판 제기 ◇ 소액사건심판의 개념 "소액사건심판"이란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2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따라서 임차보증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이 그 보증금 채권을 분할하여 일부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2). ◇ 소액사건의 판단 시기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합니다(대법원 1986. 5.. 2023. 4. 10. 이전 1 2 3 4 5 6 7 8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