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83 임대차 계약의 갱신[계약갱신 요구는 언제 할 수 있나요?] 흔히, 우리는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간의 묵시적 동의로 인하여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차인으 입장에서는 묵시적인 갱신이 어디까지 효과를 가지는지, 예외는 없는지, 등의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마음에 남아 있는 약간의 짐도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더블어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자 합의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갱신 ◇ 합의에 의한 계약 갱신 임대차 만료기간에 즈음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변경하는 등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합의 갱신하거나, 기존의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합의 갱신할 수 있습니다. 합의 갱신은 임대차관계가 완전히 소멸한 후에 동일한 임대인.. 2023. 4. 7. 임차인에게도 권리가 있다?[임차인의 권리·의무] 흔히 임대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들어 보았어도,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에게는 의무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권리도 주어졌다는 말이데요. 그러면 이번 포스팅은 임차인에게도 주어진 권리와 의무, 즉 임차인의 권리·의무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 사용·수익권(임차권)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통해 임차주택을 사용·수익 할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제618조). 이를 위해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임차기간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대항력을 취득하거나 임대차등기를 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민법」 제621조.. 2023. 3. 24. 나도 알고 싶은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인이 주택을 임대할 때 해당 계약을 지방세청에 신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의무화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 임대인과 입주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에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14일 이내에 지방세청에 신고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신고제도의 목적은 임대차 계약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입주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임대인은 신고를 통해 세입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세금을 신고할 수 있으며, 입주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대해.. 2023. 3. 22. 주택임대차 등기[보증금의 보호 또 하나의 방법] 앞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자기의 귀중한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택임대차 등기인데요. 주택임대차 등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 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 주택임대차 등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등기 ◇ 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1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을 가지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만 우선변제권을 취득·유지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제3조의 2 제2항). 그러나 주택임대차 .. 2023. 3. 21. 이전 1 ··· 5 6 7 8 9 10 11 ··· 2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