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쓰면서 도움되는 정보39 강제경매 신청[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청구권의 강제 법적 절차]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하는 강제경매 용어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이 포스팅을 하면서 느낀 점은 경매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의도하지 않은 강제경매가 발생하였을 시 진행방법이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포스팅은 강제경매의 개념과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경매의 개념 ◇ "강제경매"란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에 충당시키는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78조). ※ 강제집행 강제집행의 의의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 2023. 4. 11. 가처분의 개념[가압류와 구분이 되는 가처분이란?] 살다 보면 가처분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은 듣게 됩니다. 그러데, 처음 듣게 되면 상당히 낯선 용어이어서 생소하고 그냥 넘기기 쉽기도 하지요. 하지만, 살면서 송사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편은 아니니 가처분과 가압류에 대해서 개념과 차이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처분의 개념, 필요성 및 구분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의 개념 ◇ 가처분이란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 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하며, 이는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②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 가압류(假押留)와의 구.. 2023. 4. 11. 집행권원의 확보[5부-소액사건심판 제기 및 약속어음 공증] 소액사건심판 제기 ◇ 소액사건심판의 개념 "소액사건심판"이란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제2조 및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따라서 임차보증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소액사건심판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이 그 보증금 채권을 분할하여 일부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2). ◇ 소액사건의 판단 시기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의 판단은 제소한 때를 표준으로 합니다(대법원 1986. 5.. 2023. 4. 10. 집행권원의 확보[4부-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물론 보증금반환청구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이 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제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 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 퇴거 전·후를 불문하고 임차주택에 대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 지급명령 등 재판 외의 .. 2023. 4. 10. 이전 1 2 3 4 5 6 7 8 ··· 10 다음
